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난민 실태조사 추진 > 도정·도의회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맞춤형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난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기존의 일반 이주민 지원 정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수요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핵심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다 정확한 제도적 공백을 발굴하기 위해 설문조사(130명)와 심층면접(38명)을 병행해 실시된다.

세부 일정은 오는 7월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시작으로 8~9월 본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결과를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