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 31개 시군 협조 요청 > 도정·도의회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재정 현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도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며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하며 집행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편성하기로 했다”며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는 “예산을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사업에 집중하고,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등 도정 핵심과제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며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