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도의원, 추경경정예산안 집중 점검…적극적인 재정 관리 주문 > 도정·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재정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이미 집행잔액과 반환금 규모가 파악 가능한데도 이를 제때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세입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년도 8천만 원 규모였던 사업이 2026년 2억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감액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도 문제로 꼽았다. 일부 사업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증액된 사례를 들어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가 실제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과 사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