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상곤 도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정비 촉구 > 전체기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분류체계와 성과관리의 전면적인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혔다.

심사에서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사업별 작성 수준과 개선계획의 구체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동일한 유형의 사업임에도 일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반면, 일부는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단순한 결산서 작성이나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강조한 뒤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사업 지연이나 목표 미달성 시 단순 결과 보고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사업 분류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