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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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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문에서 포괄간호서비스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면서, 작년에 부친을 떠나보낸 효성 지극한 친구 생각이 난다. 친구의 부친께서는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시다가 폐렴 증세 등으로 서울에 있는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 가셨다. 친구의 형제는 4남 1녀로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부친 간병을 위해 밤낮없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사정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하루 8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간병인을 사용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입원 기간 절반 이상을 중환자실에 계셔서 엄청난 진료비에다 간병비 부담까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간호, 간병을 책임졌기 때문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 했었다. 누구라도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생겨 장기간 입원하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간병비로 부담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간병의 고충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간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이러한 국민의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포괄간호병동에서는 개인 간병인이나 보호자(가족 등)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 인력구성은 증원된 간호인력(현재의 약 2배)이 책임진다. 따라서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보호자의 간병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병실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평균 7~8만원의 간병비가 들었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하루에 약3천800원~7천4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간병비용은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가운데 하나로 그 비용을 줄여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간 추진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 간호서비스 질(quality) 향상에 대한 환자만족도, 욕창 및 낙상 감소 등 간호성과도, 인력 확대 배치로 팀 단위의 간호서비스 제공 여건 증진 등으로 간호인력 직무만족도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고려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 시범병동에 비해 10%이상 높았고,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답변 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은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서울 및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첫 해인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7곳, 2432병상이다. 현재 평택 관내에는 참여기관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 강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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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대
작성일 15-06-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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