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 중국칼럼] 사드로 중국의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 > 오피니언

사드로 중국의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
이병진(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前 평택대학교 중국학교수)

  사드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련의 행동들은 치졸함을 뛰어넘었다. 한국을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국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형국까지 가고 있다. 주권의 요체는 다른 권위에 종속됨이 없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중국의 본심을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 차제에 면밀히 이해관계를 살피고 중국에 대해 전 국민이 학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패권적 속내가 하나씩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매체들의 도를 넘는 보도 태도가 적지 않은 불편함을 준다.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보도는 이것이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적이다. 언론의 기본속성인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비판을 볼 수 없다. 어느 독재국가의 선전매체와 같다.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는 일방적 보도를 일삼는다. 한국 국민이 다 중국 편 인양 보도한다. 그중에서 경제보복 운운은 곧바로 한국을 쓰러트릴 것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마치 자가들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 걸려 죽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대해 제대로 한번만 생각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주장인지 알 것이다. 무역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히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무역 보복은 한마디로 쉽지 않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일부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동조해 중국의 무역 보복 론 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무역은 상호의존적이면서 그 기저에는 이익만이 준거의 틀이 되고 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개혁 개방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손실도 있지만 중국의 손실도 막대하다. 현재 조금씩 어려워지는 중국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는 활화산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에서 보복 론을 언급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양국에서 무역보복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국은 서로가 무역보복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괜히 우리국민들이 언론의 3류 수준의 선정적 보도에 부화뇌동(附和雷同)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단한 몇가지 숫자적 근거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무역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년 7월달까지 만해도 한국과 중국은 1171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사고팔았다. 수입과 수출을 했다. 다른 말로 무역을 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이익을 주는 거래로 표면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한 것이 685억 달러이고, 우리가 사들인 것은 486억 달러이다. 한국이 200억 달러 이익을 본 것으로 수치로 나타난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무역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살피고 이해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은 세계 200여국 국가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품을 샀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것은 한국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1700억 달러 어치 물품을 수입했다. 한국에서만 해야 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이 제공하는 물품의 질(quality)과 가격을 맞춰주는 국가가 없다. 중국이 한국에서만 수입해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팔아야만 하는 한국산 원자재와 부자재가 중국의 경제적 입장에서 최적이기에 모든 변수를 고려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 무역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사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합친 물량보다 한국 한 국가에서 사 오고 파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을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사온 양보다 많은 양을 사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이렇게 막대한 물량을 한국에서 사는 것은 한국이 최고의 질과 가격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하는 안전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경제적 요인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무역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일본에게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희토류를 금수 조치한 결과 종국에는 중국기업이 도산 했고 일본은 대체 기술과 수입처를 물색해 오히려 중국의 피해를 가일층 시켰던 사례도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중국인민 소비자들의 경제적 효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마디로 지금 쓰고 있는 물품을 중국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시장에서 물품을 사거나 쓰고 있는 물품을 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진다. 단순히 한국에서 물품수입해서 쓰고도 있지만, 중국 경제에서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에서 원 부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물품을 만들어 파는 가공품들이 중국이 수출 하는 물품의 절대적 양들이다. 가공 무역 거래는 50%가 넘는다. 중국 시장내에서 각종 유통과정에서 재 가공되고 있는 물량들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75%가 중국에 의해 조금만 변형시켜 재수출된다. 작년 중국이 2조3000억 달러 수출을 했는데 그중 어림잡아 반 이상이 한국과 무역해서 사들인 원 부자재로 재가공 재 수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의 동조화”는 막을 수 없는 대 물결이다. 한국이 무역 보복으로 타격을 만일 입는다면, 중국은 한국 원부자재로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더해져 승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무역 보복은 무지한사람들의 주장 일뿐이다. 양국정부에서 일체의 동조적 논조가 공식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소한 액수를 차지하는 한류의 퇴조라든지, 양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 요인으로 상호 관광객들의 감소라든지 중국이 우리 물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여 수출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들은 발생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내년에 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중국의 집요한 각종 협박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 보복이라는 허상에 우리가 먼저 겁먹고 있어서는 안된다. 의연함과 중국과 지속적 정치 외교적 안보적 소통만이 현 국면을 하루속히 완화 시키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