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눈엣가시, 미국 > 오피니언

중국의 눈엣가시, 미국
이병진(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前 평택대 중국학교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가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국(兩國)의 관계가 극단적 대결 구도로 이어 졌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없어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체육, 등 제 분야가 있는데 , 어느 분야라도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특히 군사적 긴장관계가 극에 달한다면 한반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암운(暗雲)이 그려 질 수도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미묘한 해상 긴장관계가 시사해주고 있는 점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지아, 일본 등과도 이 지역에서 영토문제로 얽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 핵심적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가? 가 결국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규정지어준다. 미국은 자유민주국가의 보스(boss)로서 해상 교통로 확보와,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무수한 해저자원 개발권을 남중국해에서 선점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커질 대로 커진 자신감을 옛 명성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 위용을 발휘하고자 한다.
  현 국제정치 체제에서 미·중을 빼놓고는 어떠한 국제적 이슈의 논의도 무의미하다. 중국이 1978년 11기3중전회를 통해 개혁 개방의 길로 접어들었다. 38년간의 죽의장막을 거두어들이고 G2 국가로 포지션잉(positioning)을 하기까지, 중국은 한때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억누르고 울분을 삼키고 있어야만 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재건이라는 굴기(屈起)를 불철주야 모색한 결과 보모(步模)도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맹주로 자리매김 해 가게 되었다.  
  이런 연속의 과정에서 미중 양국에 있어 한반도는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임을 숨길 수 없다. 양국간에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은 최대의 골치 거리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는 핵개발과 경제 병진(竝進)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북한의 제1의 국가적 최대 중요한 정책으로 핵개발을 주체적(북한식?)으로 못 박아 버렸으니 해결의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한 중국에 있어 박근혜 정권 이래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 때와는 사못 다르게 공을 들여 박정권을 친중으로 끌어드렸는데 결정적일 때 남한의 미국경도 현상은 넘을 수 없는 벽 같이 다가오니 중국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 케어(care) 해주고 싶은데 말을 듣지 않는다. 한국 전쟁 때 중국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90만명 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중국의 국부 마오쪄뚱(毛澤東)의 아들은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와의 최전선에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 대치 해 주면서 완충역할(buffer zone)을 해주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중국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 북한이 자주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 상 북한의 중요도는 세계193국가 중에 중국에 있어 최고 중에 최고 국가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지원 해 줄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이 1년 반만 북한 지원을 중단 한다면 북한은 두 손 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단동에서 평북의 봉화 화학 공장으로 이어진 원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원 되는 50만톤의 원유만 단절 시켜도 북한은 혼란 상태로 바로 빠질 수밖에 없다.
송유 중단은 극심한 경제난을 수반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 전 지역의 마비를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중국동북 지역의 혼란은 중국에 있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로 막는다. 경제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다 투여해야 미국을 따라 갈 수 있는데, 혹시 국지전이나 전쟁이 발생해 중국의 국가 총 역량이 분산 된다면 큰 변고인 것이다. 그들의 허핑론(和平:평화방점정책)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 허핑론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한반도에서 현상유지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은 대(對) 한반도 현상유지(現狀維持) 정책을 지속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완전 부흥 할 때까지는 중국 주변 어디도 평화로와야 하는 것이 중국에 있어 제1의 외교 목표이다. 중국 중심의 한반도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항상 미국이 꺼어들고 있다. 북한도 말을 안 듣지만 남한도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한국은 안보 부문에 있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에 있어서는 한국 미운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통일을 원한다면 안보의 미국의존을 탈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군은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중국 에게는 그려진다.
미국의 존재가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고 장애 제거의 터널 끝은 보이지 않으니 중국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