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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 중국칼럼] 중국 공산당의 실체(實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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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실체(實體)
이병진(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前 평택대 중국학교수)

  오늘날 중국을 부를 때 G2국가라고 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중국이 G2로 부상한 것은 2010년 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5년 정도 지나고 햇수로는 6년째쯤 된다. 그래도 그 누구도 중국의 G2 호칭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 사회주의 중국이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수한 자본주의 국가를 뛰어 넘는 부를 창출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세계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 봤을 때 과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최장의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 만해도 1921년 7월1일 상하이(上海)에서 13여명으로 시작된 개인들의 조직 단체에 불과 했다. 2016년 지금 95년간의 시간 경과의 결과는 놀랍다. 공산당 당내 통계공보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은 총 8875만 8천명 된다. 세계최고 당원을 확보한 유일한 정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시켜도 무리가 없게 양적 질적 성장을 하였다. 이는 2014년 대비 96만 5천명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은 1.1%이다. 공산당에는 441만 3천개의 기층 조직이 있다. 그중 기층 당위원회는 21만 3천개, 총지휘본부는 27만 6천 개, 지부는 392만 4천 개다. 이정도의 숫자는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남북의 전체인구를 상회 하는 숫자일 뿐 아니라, 현재 독일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당원 숫자 인 것이다. 이런 공산당에 중국의 인민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 정당 가입 같이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입당 신청자는 추천을 기본으로 받아 받아들여진 후, 1달에 2-4회 “사상회보”라는 보고서를 당 조직에 제출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입당 적극분자” 자격이 주어진다. 입당 적극분자는 더 혹독한 훈련을 거쳐 예비당원이 된다. 여기서부터 1년여 동안 정밀 검사를 받는다. 신청해서 정식 당원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30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원이 되는 것이다.   

  약 8천9백만 중에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국민대표를 뽑는다. 대략2300명 정도가 된다. 매5년 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중앙위원회가 적어도 매년1회 개최된다. 중앙위원회는 정 위원 204명, 후보위원 167명이다. 전국대표대회 결의를 실행하고 당의 전반적인 활동을 실행한다. 대외적으로 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 폐회 중에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정치국위원은 25명이다. 또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앙정치국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되며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지도자 그룹이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이 바로 중국권력의 서열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이 권력서열 1위이다. 상무위원들은 합목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다. 공산주의 국가이니 서열 1위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무위원 7명이 부문별 역할분담이 철저하다. 자기 분야가 아니면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같이 통용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정치 지도자가 오랜 시간을 이겨내고 권력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신데렐라 같은 정치인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다. 한국같이 인기 있다고 정치한다거나 유명하다고 누가 추천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소위 게나 고동이나 어중이떠중이가 중간에 정치하겠다고 구조적으로 나설 수없는 제도로 꽉차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기하다가 운동하다가 바둑 두다가 사업 하다가  교수하다가 판검사 하다가 이름이 조금 알려 졌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국공산당 차원에서 당원 가입운동도 하지 않는다. 중국인민들은 당원이 되고 싶어 안달 차원을 뛰어넘어 각가지노력을 다 해도 당원 되기가 녹록치 않다. 추천이 기본이고 각종 사상검증과 인품심사 등 당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잘 통과되어 당원이 된다면 일단은 출세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해석해도 된다. 물론 당원 가입선서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맹세 서약과 선서이다.   7월1일이 공산당 창립95주년 이였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성대하게 95주년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연설은 중국지도부와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예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진핑 주석이 대표로 연설을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천지개벽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를 시작으로 근대 이후의 중화민족 발전의 방향과 과정,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운명과 앞길, 세계의 발전의 추세를 크게 바꿔놓았다”고 높이 평가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어“공산당의 단결로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확립했으며 당대 중국 중국발전 초석과 정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중국이 부강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부유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됐다”. 현재 중국이 존재하고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중국인들을 부자로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당당히 겨눌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이 존재하고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다. 북한 땅도 우리 땅이라고 보면 우리와 중국은 1400키로미터라는 길고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현재 중국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공산당, 중국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당헌으로 무장된 대륙을 바라본다면 중국 공산당 실체를 간과 할 수 없는 필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것이다. 공산당 실체를 직시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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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작성일 16-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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