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 중국칼럼] 중국 사드배치공세 대응법 > 오피니언

중국 사드배치공세 대응법
이병진(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前 평택대학교 중국학교수)

중국은 2015년기준 GDP가 11조4000억 달러가 되었다. 미국은 18조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GDP의 80%수준이 중국의 GDP다. 군사비는 미국의10%~20%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G2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쇠퇴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이 부상했으며 중국에게 일면 국제적으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면서 대우하는 호칭이 아닌가 싶다. 

중국 스스로 노력을 통해 제2인자 노릇을 하는 위치에 온 듯도 하다. 사실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나아가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생산된 소비재를 국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방이 중국을 키워준 측면도 무시 못한다. 꺼지지 않는 굴뚝이라고 불리어지고 세계민들이 중국이 생산한 경제적인 물품들을 쉽게 구매하고 중국이 국제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도 했다.

미국주도로 세계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단극체제가 소련이 붕괴한 1989년 이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미국, 유럽, 중국 등 다극체제로 이행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럽 연합과 일본의 경제적 침체가 겹치고 장기화 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경제적 비상과 함께 급기야 중국의 가공할 성공과 팽창은 중국이 뭔가를 저질를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에 이르기 까지 국제정치에서 핵심 행위자 세력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한축에서 포지션잉(positioning)은 국제정치에서 상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아편전쟁이후 서방으로부터 침탈된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의 굴욕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그늘져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서방을 극복하여 중화민족의 중흥을 꾀하고자하는 대계(大計)는 용이하게 달성되지 않았지만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은 본심을 들어내고 패권을 추구할 정도의 종합국력이 강력한 것 도 아니기에 등소평이 말한 “자기 능력을 숨기고 힘이 성장 할 때 까지 참고 견딘다.”는 중국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초까지의 전략 이였다. 그런데 중국이 원했던 계획들이 초과 달성되고 반면에 경쟁국들이 상대적으로 쇠락하면서  안하무인(眼下無人)적 속성들이 하나씩 들어나기 시작한다.

작금의 남중국해에서의 9단선 논리에 입각한 영해주장은 단적인 예이다. 쉽게 말해 현재 중국 본토의 절반에 가까운 영역에 해당하는 바다가 다 중국 영해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암초에 불과한 바위들을 확장시켜 섬으로 만들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중국영토 이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항변한다, 결국 필리핀이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중국은 일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무시전략과 오만방자한 태도를 일관하더니 결국 소송에서 완패했다. 일본 필리핀 말레시아 베트남 등과 나아가 미국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고 세계가 최고로 관심 갖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중국만 홀로 자기영토라고 부르는 형국이다. 관련당사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만 독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회귀전략과 충돌하고 있고 일본의 만만치 않은 대응으로 중국의 의도대로 남중국해가 자기의 영해가 되기는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와중에 사드배치문제가 한반도에서 이슈로 크게 부각 되었다. 저강도 보복의 방법을 구사하면서 점차로 내년 말 배치 전까지 각종 전술전략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을 겁박하기도 한다. 이미 한류스타 출연제한과 상공인들의 상용복수비자 중단, 한국 상품의 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 지연 등등 여타부문에서 비이성적 행태들이 노정되고 있다. 

사드배치문제는 현 집권세력의 존재 하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국가이익의 훼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드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을 알면서 한국을 동네북같이 생각하고 건드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스탠스(stance)는 어떠해야 하는 가? 의연하고, 냉정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만 한다. 큰틀에서 미·중간의 관계에서 풀어야만 마땅하다. 그러나 만만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릴 것이다. 중국과 상호의존성이 무역에서 상당하다. 한국의 제1무역대국이 중국이다. 중국도 홍콩과 대만을 빼면 한국이 그들의 무역 순위 1위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26%라는 절대량이고 중국입장에서 한국의 순위가 1위 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일정부분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가 계속 수세적으로 물러날 경우 중국의 공세는 더욱 과열찰 것이다. 

사드 찬성론자 중국입국불허, 경상북도와 전면적인 교류제한 , 한류상품 판매 교묘한 방법으로 억제등의 말들이 중국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언급되는 범주에서 하나씩 현실화 될 확률이 높다. 내년 대통령 선거전까지 중국은 철회 가능성을 놓고 집요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사드 배치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중국이 행하는 외교적 언사와 거침없는 행동들은 몹시 불쾌감을 떠나 국가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한국을 폄하 시키는 수준이다. 
중국당국자에게 무역을 통한 제재가 귀국(貴國)에도 피해가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 시켜야 한다. 적지 않은 부문에서 중국 상품의 중간재는 한국에서 가져다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독립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를 카드로 생각해 볼만하다. 그동안 영토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중국이 티벳 독립운동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를 한국이 방문을 용인 할 수 있다는 신호를 흘린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자세를 취할 걸로 본다.
종교계에서 자율적으로 방문을 받아주는 것 이라는 모양새를 풍기면서 중국쪽의 반응을 살피면서 쓸만한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너무나 잘 안다. 상호 냉전적 분위기가 만들어낼 결과는 대결 뿐 이라는 것을. 우리도 타격이 크겠지만 중국도 타격이 크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