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北·中 관계 개선의 신호탄 > 오피니언

이병진(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前 평택대 중국학교수)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북·중관계를 부를 때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부른다.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치아(齒牙)들이 온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북·중의 관계는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중국의 대(對)서방 전략에 상수(常數)로 등장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들의 생존에 중국이 상수로 등장한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函數)는 상수 플러스 변수(變數)이다. 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수의 존재 없이 함수가 이루어 질 수 없듯이, 북·중간 상호의존적 상수로써 존재감은 지구상 현존하는 어떠한 세력도 양국의 전략적 동질감을 훼손(毁損)시키기에는 역 부족이다. 북한 핵문제가 현재 가장 핫(hot)한 국제적 이슈(issue)인데,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을 봉쇄하고 핵개발을 저지하는 성과를 일시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결국 지난달 31일 북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2013년 5월 북한 최룡해 방중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信號彈)이 쏘아졌다라고 보여 진다.

  리수용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시절 주(駐)북한 스위스대사를 역임하면서 김정은을 극진히 모셔 승승장구(乘勝長驅)하고 있는 북한 권력 서열 6위에 해당하는 거물이다. 한마디로 김정은 성장기에 김정은의 후견인(後見人) 역할을 했다. 대표단의 규모도 적지 않다. 40여명의 수행원이 같이 방중 한 것은 최룡해 때 3-4명과 비교되는 대규모에 해당 된다. 물론 한국 정부에 30일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에 알려 주었지만, 분명한 관계변화의 단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6월1일 시진핑(習近平)도 예방해서 김정은의 친서를 구두로 전했다. 시 주석(主席)의 표정도 밝았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조(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 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우리 kbs 에 해당하는 중국 중앙 tv에도 첫 번째 탑 뉴스로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일행 만나는 것을 중국 전역에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대회 결과를 중국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한 이후다. 나아가 미국이 외교 행보를 일본까지 권역을 확대한 이후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외교 이후에 이루어진 북·중의 고위급 만남이라 우리로서는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의 차원을 넘어 적대국 이였던 베트남과도 무기 수출까지 협의하고 관계정상화 단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외교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비롯한 영토주권문제에 미국의 개입이 점차 노골화(露骨化)되고 있다고 여긴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세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골몰(汨沒)하고 있었다.
미국이 동남아 벨트를 형성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의 형세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중국은 여긴다. 그러던 차에 리수용 일행의 방중을 받아들여, 북한 핵개발 저지문제가 미(未)해결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과 관계정상화 길로 가기로 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牽制)하고 북한을 껴안는 중국의 내심(內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 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김정은의 방중도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김정은의 방중이 성사 된다면 이는 북한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떠나 김정은 체제 공고화(鞏固化)를 꾀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게 식량 100만톤 원조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북한은 매년 480만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데 30-40만톤이 항상 부족 하다. 이번 방중(訪中)에 50만톤 정도가 협의 된 걸로 알려 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지원할 때 15만톤이 넘지 않았기에 이것이 사실 이라면 상당히 이례적(異例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의 복원을 노리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김정은 체제 과시와 쌀과 원유같은 경제적 지원의 요청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북제재국면 타개가 북한정권으로서는 최우선 과제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포위전선을 타파하고 북한정권이 미운오리새끼 일지라도 언제나 대서방 전략 카드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정치의 속성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담보(擔保)가 확실하다면 어떠한 선택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중국이보여주고 북한이 실행하고 있다. 결국 이번 리수용 일행의 방중은 그동안 핵문제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信號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