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提言] 평택호 관광단지 축소 개발해야 한다 > 오피니언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인효환 위원장

  1973년 아산호 방조제 준공 후 배수갑문 주변으로 관광객이 모여 자연 발생유원지가 형성되고, 평택군이 1977년3월 권관리 일원 약 20만평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고 1982년 토지를 수용하여 청소년수련원, 풀장, 호텔, 전망대, 유람선 등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단계로 상가, 공원, 주차장, 유선장 등을 건설 84년에 개장하였다. 그러나, 1995년 3개시군 통합과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계획했던 시설물은 이전되고 취소되었다.  그리고 평택호 대교가 단지를 관통하여 상가건물 20여업소가 수용철거되고 주차비징수, 흉물같은 촬영세트장, 해변도로의 무허가 음식점 난립과 서해대교 개통으로 교통흐름이 변하는데도 평택시가 대처 못하고, 방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 반면, 삽교호는 함상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관광유람선, 공동어시장, 써커스공연장 등을 당진시의 전폭적인 홍보와 지원 아래 유치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택시는 랜드마크, 골프장, 경정장, 카지노, 대형수족관 등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38년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D사, H사 등 많은 기업들이 제안을 하였으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난항을 겪던 중 2009년 경기도가 평택호관광단지를 도지정 1호로 지정하였으며, SK컨소시업이 2조5,000억원을 들여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으나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타)을 통과하지는 못 하였다.  SK측은 1조8,00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정 제출하였으나 고전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사업미착공으로 지구지정취소 위기에 처했었다.

  2016년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현 시장의 믿어달라는 말에 37년도 기다렸는데 라며 더 기다리기로 한 주민들의 인내 속에 피맥심사도 승인받고 2015년도에는 최종심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암초에 부딪쳐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몰려 있다.
‘부의 재정제도’에 발목이 잡혔다.  평택시가 이 제도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시키는 안일한 행정 탓에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의 제정제도’는 수익성이 높은 도로나 항만건설 등 특수민자사업에 한하여 일부 체택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평택호에 적용시켰다.

  SK컨소시엄은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조세에 가까운 2,450억원을 30년간 분할납부하라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사업특성상 투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 평택시는 사업자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최근 SK 측은 시에 제출했던 제안서와 설계도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며 사업포기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제3자공모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도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주민 누구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근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물적·정신적 고통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권관지구 상가지역은 피해가 더 극심하다.  상가는 절반이 빈 곳으로 폐허나 다름없고 문을 연 상가도 개점휴업 상태다.  30여년 낸 임대료는 상가건물의 가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82년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강제 수용해 놓고 개발은 커녕 임대료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수도 없이 임대료 인하요구와 임대료 부과유보를 요구했으나 성의 없는 답변뿐이다.
최근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더욱 더 어려워 졌다.
어려운 지역 사정이나 주민고통을 시장이나 담당자를 면담해 사정해 보았지만 무관심으로 대할 뿐이다.  시의 무관심 속에 이곳 주민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는 평택시도 민자개발이 어려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다.
주민들은 2000년도부터 권관지구 20만평 개발 추진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유는 시가 주도해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권관지구 20만평은 시유지가 40%다. 82년 수용한 토지가 약 8만평이 되며 일부는 이미  상가 등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 시가 주도해서 개발한다면 활성화가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2014년에는 시의회에서 개발용역을 발주한 곳이기도 하다.  반드시 축소개발이 되어야 한다. 대안리, 신왕리 65만평의 고시지역은 해제시켜 이제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앞장 서 주어야 할 것이다.

  이곳은 평택호 호안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예로부터 별장, 주거지역으로 최적의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평택시가 이 곳의 관광지지정 취소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의 용도로 이용할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평택시의 발전 속도와 삼성전자의 입주가 시작되면 주거지역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경기도와 국토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New Stay)사업을 우리시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토지이용도도 높여주고, 인구유입도 되고 인근 권관지구 관광지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평택호·평택항은 우리시의 보고이고 젖줄이다.  이 두 곳이 원활하게 개발될 때 평택시는 번창 할 것이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꼭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며 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숙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