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필요 했나?
이 병 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前 평택대학교 중국학교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성주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드는  한국에 꼭 배치가 필요한가? 부터 중국의 반발은 보이지 않는 대(對)한국 무역보복으로 이루어 질 것 이라는 우려까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난주에는 참지 못하겠다며 성주 시민2000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하여 사드반대 집회까지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성주 배치는 루비콘강을 건너간 상황이다.  
   성주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가 간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7월13일 발표 5시간 전에 통보가 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 일방적 정책결정 통보이다. 이는 성주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2014년 6월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후에도 미국의 요구도, 배치도, 결정도 안 되었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 했다. 이것은 대 국민 사기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정부의 큰 과오가 아닌가 싶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요격고도가 40-150키로미터로 고도가 비교적 높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에 상승단계, 중간단계, 재진입단계, 하층단계, 목표물의 순서로 전개된다. 여기서 사드 요격체계가 작동된다. 재진입단계에서 직진이 아닌 나선형으로 전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탄두를 요격해야만 한다. 일정한 속도로 전개하는 스커드형 미사일의 직진성과 다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사실상 용이 하지 않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사드를 통해 요격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이락크 전쟁 때 미군이 이락크가 발사한 44개의 미사일을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미의회 보고서는 한때 군사관계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가끔 TV화면에 자료로 나오는 사드 요격 영상들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요격 모의훈련장면을 찍은 동영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영상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훈련시 요격한 것은 일종의 약속 대련과 같은 연출된 장면 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도나 태권도와 같이 격기 운동에서 관심을 끌고 파괴력을 과시하기 위해 약속대련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보는 요격 장면은 사전에 발사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등 각각의 값을 미리 산정한다. 컴퓨터를 통해 결과 값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도 준비하고 연출 총 책임자의 일사분란(日射紛亂)한 구령에 맞게 움직여 요격한 장면을 만들어 내 놓은 것이다. 마치 사드가  전가의 보도같이 어떠한 탄도 미사일을 다 요격하는 거와 같이 세계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호도 하는 것이다. 실전시 요격한 사실도 없지만 한국과 같이 남북의 종심이 길지 않은 나라에서 사드를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심층적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정부는 사드배치는 국군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방과 수도권에 70-80%의 부대가 배치되었다. 나머지 후방에는 향토 사단과 보급과 관련된 부대들이다. 사드로 수도권 방위를 할 수 없다고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드로 군인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불필요 한 것이며 오히려 다른 제3의 방어 체계가 있어야만 한다.
   요격도 요격이지만 사드체계와 함께 운용 될 수밖에 없는X밴드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극명하게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레이더는 4000키로 이상의 직진성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턴테이블(turn table)에 올려 전면 전체를 커버하면 이는 중국 전 지역과 러시시아 주요 군사시설을 탐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 쿄토부 고가미사키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를 스크린(screen)하고 있지만 한국에 설치하게 되면 명료성과 정확성을 더욱더 미국과 일본은 담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은 연평도나 백령도에 사드 레이더만 이라도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했었다. 설치되었다면 보다 고급스러운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게 되고 우리는 MD(미국 일본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체계에 자연스럽게 가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이겨낸 사드 불배치가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허물고 대결의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비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북아의 신냉전을 낳게 되는 불씨로서의 작용이 될 것 이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적 균형을 이루었던 동북아가 미·일·한국의 한축과, 중·북·러시아로 이어지는 한축이 무기로 경쟁하고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무역교류측면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risk)가 존재 할 개연성이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가 중국과 무역량은 26%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를 뛰어넘는 대단히 중요한 수치를 자랑한다. 무역부분에서 세심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 중국의 보복을 크게 두려워야만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존재감을 잊지 않고 외교적 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시켜야만 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의 효용성은 아직까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간다.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을 위해 최선의 선택 이였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