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기본... 북한보다 2배 필요”

북한은 권총을 겨누고 있고, 우리는 칼을 들고 있는 형국
핵무장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핵심이 될 것

최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과 잇따른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따라 미군도 전술핵재배치를 고민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전술핵재비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년 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원유철 의원을 만나 왜 핵무장을 주장하는지,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생기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물어보았다-편집자 주

지산동에 위치한 원유철 의원 사무실에 오전 일찍 원유철 의원과 만날 수 있었다. 원유철 의원은 수년 전부터 강하게 핵무장을 주장해 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의 주장이 작은 목소리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주 큰 설득력을 지니게 됐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앉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물었다.

원유철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핵이라는 절대무기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재래식 무기와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는 사라져야만 하는 무기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포의 균형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헨리 킨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러한 의견에 아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충돌을 예를 들었다. 원 의원은 “총을 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등 다소 우스운 모습까지 보여줬다. 이유는 총을 쏘면 점점 커져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핵이라는 것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평화를 지키는 것”고 재차 강조했다.

원 의원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북한은 권총을 겨누고 있고, 우리는 칼을 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가 체제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군사경쟁에서는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문제”라며 “김정은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아내려면 북한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전술핵재배치 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쳤을 때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핵우비’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원 의원은 이러한 말은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미국은 핵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비가 올 때 마다 우산을 빌려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핵우비론’을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이 이렇게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일관되게 핵무장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는 5년 단임제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펼쳐 온 과거에 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 의원은 의외로 “미국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연말 자한당 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위원들, 공화당 외교안보라인의 지도자들,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때 원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하는 과정동안 우리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이 억지력을 갖는 것이 미국에게도 안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자 오히려 미국측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전술핵을 공유하는 NATO식 공유를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언제까지 동맹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든든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고,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져 지금보다 더 심한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력은 내구력이 좋아 버텨낼 수 있다”며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지는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며 “핵무장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평택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