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사업,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논리로 대응해야
미군 소파차량 지방세 감면 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줘야

현재의 평택은 무척이나 화려해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이전 등으로 인해 기대심리가 한참 부풀어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도 과열이라고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택의 문제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브레인시티 일반사업단지 사업과 미군 이전 문제다. 이에 대해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환우 시의원과 전화와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일각에서는 박환우 시의원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박환우 시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심사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평택시와 일부 정치인의 입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법적권위, 연구원의 전문성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결과는 재검토 아닙니까?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인정할 때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 ▲3,800억 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방안마련 ▲SPC 취약성에 대한 개선 등입니다.
그들이 지적한 경제적 타당성 미흡, 재원조달 계획의 취약성, 평택시 우발채무의 위험성  문제는 평택시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내년 2월 투자심사 재도전을 준비하는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냉철한 태도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논리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최근 주한 미군 소파차량 지방세 감면에 따른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평택시에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월말 현재 평택시 차량등록대수는 21만대이며 그 중 미군 소파차량은 약 5천대로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시세)가 약 1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소파차량이라는 이유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미군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3배가량 미군 소파차량이 늘어나 지방세 감면 규모도 수십억 원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군기지 관련 보통교부세는 연간 약 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특별법에 따라 연간 약 120억 원을 지원 받고 있으나 그나마 특별법 시효기간인 2018년이 경과되면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미군 소파차량 등록 민원은 그 특성상 2배의 소요시간이 걸려 앞으로 차량등록 민원 증가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 소요비용이 시의 부담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택지원특별법 대안 입법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