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통과 평택시 등 해당 지자체 환영
정장선 평택시장, “소음 피해 보상 실현 군지협이 앞장 설 것”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달 31일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 ‧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15년 9월 군․지․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는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지자체간 공조를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김용철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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