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허위신고자 85% 이상 감소
허위신고자 민•형사상 법적대응 등의 노력으로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최근 허위 신고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 등의 노력으로 허위신고가 85% 감소하는 큰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 28일 밤 평택시 비전동 소재 복권방에 일하면서 평소 정산할 돈으로 복권을 하여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112강도가 들어와 현금 500만원을 가져갔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악성 112 허위신고자 A (34)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하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평택경찰서는 현재까지 112 1,183회 허위신고한 N씨와 수회에 걸쳐사람을 죽였다라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신고한 J씨를 비롯하여 이번 소제기까지 악의적 112 허위신고자 3명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국가대리 민사소송 3건을 진행 중이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전년대비(1~8) 관내 총 신고건수(8,235, 12.7%) 증가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건수가 155건에서 23건으로 약 85% 이상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최대 감소폭을 자랑한다.

 

이 덕분에 현장 도착시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해 전년대비 441초에서 32, 140초 단축으로 이어지는 등 현장대응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용두 평택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도 허위신고자를 비롯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엄정한 법적대응을 이어가 경찰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범죄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 112종합상황실도 112신고내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자체 제작 전단지 배포 등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다.

- 김승호 기자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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