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등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해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한 달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칙 내용 등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6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해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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