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승리로 보였던 청북면 어연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14일 수원법원 평택지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A에너지 간에 진행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이날 수원법원 평택지원은 “경기도시공사는 A에너지한테 민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주민들 반대 타당성이 부족하고 소각장 설치 장소로서도 부지가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에너지에게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청북 폐기물소각장은 A에너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15년 12월 청북면 율북리 1036번지 (2만5천여㎡)부지를 약 30여억 원에 매입해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A에너지를 상대로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 미 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해당지역 지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경기도시공사와 고등법원 상소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