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내에서 우리나라가 북핵 대응을 위해 아예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유철 의원(평택 갑)을 주축으로 한 의원모임 ‘핵 포럼’은 지난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폭력의 주먹으로 응답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은 사드 배치라는 첫 안보 단추부터 잘못 끼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6년간의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히 실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 독점 시대만 열어놨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있는 북핵 대비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서명도 하기 전에 위반한 사생아와 같은 문건”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그동안 우리의 핵 카드 구사를 가로막은 족쇄였던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오래전에 무효화됐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앞으로 이 선언을 일절 거론하지 말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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