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이 이끌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지난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의원은 "핵포럼 일동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핵포럼 일동 명의의 서한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IR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든 국민이 북한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북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모든 연령대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 안보불안감의 원인은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독점’(Nuclear Monopoly)으로 남한과 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지난 1991년 조건 없는 전술핵 철수 후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룩된 ‘핵진공’(Nuclear Vacuum) 상황을 역이용한 북한이 미·북 제네바 합의를 깨고 NPT를 두 번이나 탈퇴하며 비밀리 핵개발을 추진해왔음을 환기시켰다.
서한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 트럼트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균형 질서’(Stabilized Nuclear Balance Order)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핵포럼'은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며칠 앞둔 지난달 31일에도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핵 균형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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