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바른정당, 평택을)이 지난 9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정부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적했다.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부는 별도의 홈페이지(http://www.me.go.kr/issue/finedust4/)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지난 6.3대책과 금번 종합대책을 비교하는 표가 실려 있다.
해당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21개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지난해 6.3 정부대책에 비해 강화된 대책은 <강(强)>, 새롭게 도입된 대책은 <신(新)>이라고 표기했는데,
21개 세부 실행방안 중 무려 9개가 지난 6.3대책을 강화한 대책으로 분류되었다.
지난해 정부에서 2021년까지 미세먼지를 1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30%나 감축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불과 1년 만에 16%나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원칙론 수준의 해법만 늘어놓고, 손쉬운 국내규제에만 치중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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