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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사의 허술한 국가재산관리
임차인이 토양오염시킬동안 뭘 했나?

 

임차인이 수년간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국·공유지 유지 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KEMCO)의 허술한 관리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의 한 농지가 A씨에게 임대되었으나 자산관리공사가 임대만하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로 A씨가 건설 폐기물과 콘크리트 등으로 토지를 수년 동안 오염시키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자산공사는 지난 2012년 자치단체가 관리해 오던 국유지를 넘겨 받아 관리해 오고 있다. 지목이 답으로 농업진흥 지역인 신호리의 2,862㎡의 토지를 A씨에게 임대해 왔다. A씨는 이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로 주거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자재를 야적하고 건축폐기물과 콘크리트 등을 쏱아 부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해 왔다.
자산관라공사는 이러는 동안 고작 원상회복명령서만 발부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뒤늦게 해당 토지에 대한 회수를 위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토지를 회수한다 해도 이미 오염된 토지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소송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당 토지의 오염이 주변지역으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자산관리공사는 재판이 진행중인 지금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 김용철기자 / 김승호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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