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홍 의장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즉각 지원 및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홍선의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