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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택시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면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1년 하반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사전 제도운영으로 현재 9개 사업지구 2,02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기가 조기에 단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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