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2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4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위원은 한국해양안전협회 박건태 회장과 김성기 교육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주현 변호사, 정승해운 이재두 평택소장 등이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입건이 아닌 훈방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해경은 지난 3년간 총 35건에 달하는 경미범죄를 심사해 훈방 32건, 즉결심판 3건을 의결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에 앞장서 왔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신규 위촉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공감받는 해양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