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 회의실에 전자 시스템과 디지털 기기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박스째 쌓여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중 2024년과 2025년에는 3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 예산을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가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 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예산·결산 자료의 기본 배포 방식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공개 중심으로 전환 ▲이미 제정된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 연계해 친환경 실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문서에 매년 수억 원을 쓰면서 도민께 책임 행정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종이 문서 최소화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