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 의장 및 교육감, 원내대표, 협의회장 등 공동대표단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수도권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대표단은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 직전이며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지방정부에 떠넘겨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 사무”라며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동대표단은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