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가상자산을 악용한 체납 은닉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올해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이 28%에 불과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은닉 수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 체납자의 반복적·상습적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와 납세 교육을 병행해 도민의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징수 실적을 단순 수치로 평가하지 말고 도민 신뢰 회복과 조세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