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21일 열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대상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조원청사 예산 편성 구조의 부적정성과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
김근용 의원은 조원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 “여러 세세부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시설 운영지원’ 항목에 본청·청사·융합타운 운영비 등 청사 관리성 사업이 포함돼 있어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세세부사업 명칭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북부청사 체력단련실은 새로 개원했지만 운영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신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 나아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예산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실질 혜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행정국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목적지정(내시) 사업이 대폭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도청도 추경을 이유로 본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청은 전체 예산까지 줄고 목적사업비도 감소해 현장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예산심의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은 교육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의 감액이 정당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