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은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허위신고와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로 괴롭혔다.
또 피의자들은 민원 서식 제작·배포, 매물 엑셀 관리, 발신번호 표시제한 및 가상번호 활용, AI 챗봇을 통한 민원 양식 생성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영업 방해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피해 중개사는 광고 차단과 협박성 연락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으며, 저가 매물 차단으로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달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영업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